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의 위기를 넘어서 체제의 위기, 나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최근 현안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불로소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불로소득에 매달리게 되는데 그런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고 20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역사적으로 보면 토지와 같은 한정된 생산자원들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될 때는 나라가 망했다”면서 “지금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이 되더라도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 투기용이면 못 하게 막아야 하고 가격 자체를 통제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토지의 특성상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는 없지만, 그 불로소득이 실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100%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1가구 1주택이 고가라는 이유로 압박하고 제재하는 방식을 동원하는 건 옳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이 SNS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견해를 밝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는 “추 장관께서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한 축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또 지난 17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데 이어 ‘이자 제한’ 입법을 요청하는 두 번째 편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지만, (이자 상한을) 절반 이상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 법률상 연 24%까지 받을 수 있는 금리를 10% 이하로 제한할 수 있게 법률로 정해달라는 요청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