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통령을 모독하는 사람들 모두 감옥에 잡아넣으라”며 친문 지지자들을 비꼬았다.
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지 워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기자가 징역 3년을 받았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3년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미국이 아니라 이라크다. 이라크 재판정에서는 3년을 받았지만 미국 재판정에서는 무죄가 나왔을 거다”며 “민주주의가 덜 성숙할수록 국가원수 모독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다. 대표적으로 북한에서 수령 모독죄는 공개처형에 3족을 멸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판했다. 그는 “문제는 친문이 바라는 대한민국 미래상이다. 친문들은 대통령 모독죄에 대해 이라크 수준 같은 징역 3년으로 성이 차겠나”며 “문 대통령에게 해가 될까 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인격도 무참히 짓밟는 사람들이 모독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처벌을 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또 “더 큰 문제는 친문들이 대통령 모독 처벌에 무척 편파적이라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 모독은 유죄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모독은 무죄라는 논리다. 친문모독유죄·비문모독무죄인 친문 전체주의가 이분들 로망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문 지지자 여러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무척 불편하지 않냐. 친문 전체주의·친문 파시즘이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국가라고 공개 선언하라”며 “대통령 모독하는 사람들 모두 감옥에 잡아넣으라”고 비꼬았다.
하 의원은 친문 지지자에게 민주주의 의미를 되새겨보라는 취지로 글을 마무리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모독죄는 없다. 독재시대 대통령 모독죄를 남용하는 바람에 민주화되고 폐지되었다”며 “우리 역사는 독재와 민주주의의 기준을 대통령 모독죄 존치 여부로 본 것입니다. 친문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이 과연 민주주의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쯤 정창옥씨(57)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차량에 탑승하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경찰이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혐의로 정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17일 청구했다.
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신발을 던진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담장을 허물자며 ‘열린 국회’를 강조하는 마당에 국회를 들어온 걸로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하는 경찰 발상은 코미디”라면서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자 한다. 그 시민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며 단순 항의를 표시한 것이기에 넓은 품으로 포용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