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쏟아진 ‘부동산 훈수’ 논란에 “법무부 장관도 국가 주요 정책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법무부 장관 역할은 최강욱한테 맡겨 놓고, 국토교통부 일에 페북질로 훈수를 두고 있으니 문제”라고 재차 비판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짧은 글을 올렸다. 자신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부동산정책 해결방안 글에 “훈수 두지 말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반박한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의 글을 다시 비판했다. 그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추 장관의 글을 인용해 “그 귀한 의견을 국무회의에서 표명했다면 박수를 쳐 줬을 것이다. 법무부 장관 역할을 최강욱한테 맡겨 놓고, 페북질로 국토부 일에 훈수를 두고 있으니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진 전 교수는 “역할을 빼앗긴 김현미 장관은 페북에 남북관계에 대해 한 말씀 하시려나. 외교부 장관은 연금개혁에 대해 한 말씀 하시고”라며 “단추 구멍을 하나 잘못 끼우면 밑으로 줄줄이 잘못 끼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18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그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불공정 경제가 됐다”며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없게 된 것이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해결방안으로 금산분리 원리를 반영한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했다. 추 장관은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추 장관의 글에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일에 나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 안되니 법무부 장관이란 사람이 나서서 운동권(그것도 옛날 운동권) 1, 2학년생 정도의 논리로 현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려는 모습이 안타까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도 “법무부 장관 최강욱, 국토부 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네. 아니면 대권”이라고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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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