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해제 시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추 장관은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추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갖고,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일부 해제 검토에 대해 “이미 당정(黨政)간 협의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과 정부가 사실상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집값을)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뒤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고,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과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며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고 한 추 장관은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로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한 추 장관은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고 비판했다.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 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고 한 추 장관은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듯이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다만 추 장관은 ‘금부 분리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추 장관은 2017년 민주당 대표 시절 ‘지대(地代ㆍ토지사용료) 개혁론’을 주장했지만 “토지 공산주의자냐”는 반발에 부딪혀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