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해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열린 국회 개원식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진단한 뒤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적극적인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셈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