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며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라고도 했다. 여·야를 아우르는 소통의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회 개원식에서 "뼈아픈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 정치 의식은 계속 높아지는데 현실 정치가 뒤따라가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가장 큰 실패로는 협치의 실패를 꼽았다. 그는 "약식으로 치러진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야4당부터 먼저 방문한 데 이어 20대 국회 중 열 번에 걸쳐 각 당 대표,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초청 대화를 가졌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열기도 했다"며 그동안 자신이 보여왔던 소통의 과정을 강조했다.
이어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는 못했다"며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며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특별히 엄중한 시기"라며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K-뉴딜,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설계”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K-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이라며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K-뉴딜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적극 주문한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디지털 문명과 그린 혁명은 세계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 미래"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코 꿈이 아니"라며 "우리가 갖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분야에 결합시키면 우리 경제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세계 1위 태양광 기업과 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개발로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며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는다면 그린 혁명의 대세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한국판 뉴딜에 전례없는 투자를 약속했다고도 했다. 국고를 2022년까지 49조 원, 2025년까지 114조 원을 직접 투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지자체와 민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각각 68조 원, 160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에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해외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주목하고 있다"며 "최근 OECD는 우리나라를 주목할만한 특이국가로 지목하며 디지털과 그린 중심의 한국판 뉴딜이 고용과 투자를 전망보다 더 개선시킬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해 관계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는데 국회 역할이 크니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 달라"고 했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얼음판 위 걷는 것 같아”
한반도 평화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전한 삶을 위해서도 평화는 절대적"이라며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대화 만이 남북 간 신뢰를 키우는 힘"이라며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금강산 평화경제 경험, 사상 최초 북미정상회담도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대륙으로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북은 엄청난 물류경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평화는 무궁무진한 일자리 기회를 늘려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을 더 적극적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영속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코로나 위기 등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협력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로는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는 점 분명히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해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진단한 뒤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적극적인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셈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