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공식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온전히 지키겠다며 완강히 맞섰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15일 그린벨트 관련 입장문에서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가운데에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다. 한 번 훼손되면 원상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서울시와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도 이날 국회 부동산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며 궤를 같이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당정의 계획에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못 박았다. 황 대변인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TF(태스크포스) 및 실무기획단 운영에 있어 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제외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범주 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황 대변인은 “시는 현재 주택공급과 관련한 심각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책 마련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