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여당 발표에 의료계가 반발했다. 지방에서 근무할 의사를 충원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의사들이 지방에서 근무할만할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염병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경고가 보건의료 학계에서 나오는 상황에 더 이상 의료진의 헌신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당정은 공공의료와 지역 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2022학년도부터 매년 400명씩 향후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충원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3000명을 지방에서 근무하게 하고 역학조사관과 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에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등 응용 분야에 500명을 각각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는 “무작정 인력을 늘릴 게 아니라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 근본 원인을 따져본 뒤 기존의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의사 접근성은 이미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의사밀도(국토의 단위면적 10㎢ 당 활동의사 수)는 12.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덜란드(14.8명), 이스라엘(12.4명)에 이어 3번째로 높다. 의협 관계자는 “지방에서 의료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수가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의사들이 지방에 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사에 대한 수요를 의미하는 ‘활동의사 1인당 인구 수’는 2012년 590명에서 2017년 523명으로 감소했다. 2007~2017년 활동의사는 연평균 3.63%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0.55%에 그쳤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여러 안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안을 가다듬게 되면 사회적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