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과 홍콩 자치권을 훼손하는데 관여한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공세 수위가 높아지면서 미·중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CNN과 USA 투데이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한 중국 관리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홍콩 국민들)의 자유가 박탈됐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홍콩의 특별지위를 끝내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며 “홍콩은 이제 중국 본토와 똑같이 취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콩에 대한) 특별한 특권, 특별한 경제적 대우, 민감한 기술들의 수출은 없다( No special privileges, no special economic treatment and no export of sensitive technologies)”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의 전세계적인 확산 사태에 대해서도 중국에 책임을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처음에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해 숨기고, 전 세계에 촉발시킨 책임이 있다”며 “(코로나 19는) 멈출 수 있었으며, 그들(중국)이 멈추게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중국 관리 제재법안은 의회를 통과한 ‘홍콩 자치법안’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일 하원을 거쳐 2일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된 이 법안은 홍콩 자치권을 훼손하는데 책임이 있는 중국 관료나 이들과 거래하는 법인·은행을 제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6월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기 전 홍콩에 부과해 온 특별지위를 박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은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미국은 그동안 홍콩에 대해 비자 조건 완화, 대중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 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