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1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박 전 시장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검찰이 계속 수사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시장이 유서를 작성하고 공관을 나선 시각은 9일 오전 10시44분이었다. 박 전 시장이 고소당한 사실과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30분쯤 경찰에서 진술 조사를 마쳤다. 고소인 조사 후 8시간여 만에 박 전 시장이 공관을 떠난 사실에 비춰 고소인 조사 상황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통합당 주장이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경찰이 청와대 등 상부 기관에 직보하고, 보고를 받은 이들이 박 전 시장에게 연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 관련 의혹이 ‘미투’ 사건으로 직을 잃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비슷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범죄에 경찰, 청와대가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같은 ‘검찰 힘 빼기’가 아니라 ‘정의의 수호’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사회적 논란이 많은 사건에 대해 적극 수사 지휘를 해서 진상을 밝혀 달라고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수진 의원은 “공소권 없음 처분과 별개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