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에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 집단을 차별·비하하는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한 위원장이 10일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구글과의 영상 면담에서 최근 5·18 민주화 운동 왜곡 영상에 대해 방통위의 시정요구를 받은 유튜브가 이들 영상을 삭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한 법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은 유튜브가 자신들의 정책을 소개하는 웹사이트(How youtube works?)를 오픈한 것을 계기로 방통위에 면담을 요청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닐 모한 구글 수석부사장, 마크 리퍼트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총괄이 참석했다.
모한 수석부사장은 한 위원장의 당부에 대해 “유튜브는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정보는 부각하고 잘못된 정보는 줄이는 정책을 강화하는 등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내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등 성 착취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가 고통 받지 않도록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공신력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가짜뉴스를 줄이려 한 구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인터넷상에서 올바른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각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지능정보사회에서도 이용자 보호가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번 영상 면담을 계기로 양측은 방송통신 생태계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안 공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