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분위기 단속 나선 추미애 “수사지휘, 타협 대상 아니었다”

입력 2020-07-10 13:46 수정 2020-07-10 13:5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지휘 갈등을 빚은 데 대해 “결코 타협이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는 이메일을 보내 더 이상의 ‘편 가르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분위기 단속에 나섰다.

추 장관은 10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 어떤 장애물과 성역도 있어선 안 된다”며 “언론과 정치권은 장관과 총장의 갈등으로 구도를 잡고 승부에 내기를 걸었지만 그건 제 관심 밖이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처음부터 수사지휘 문제를 타협할 생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를 상대로 이기고 지는 것에 저를 걸지 않는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에 소신을 분명히 하고 책임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바르게 돌려놓아야 하는 문제로 결코 타협이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제안했던 독립수사기구 논의에 대한 ‘물밑 협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처음부터 언론이 아무리 몰아세워도 흔들리지 말 것을 강조했던 만큼 법무부가 장관 몰래 독립수사기구를 제안할 리 없는 것”이라며 “언론과 대검의 소설쓰기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지휘권 갈등 사태의 발단이 된 ‘채널A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 현 수사팀에 수사를 일임하라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윤 총장은 김영대 서울고검장 아래 현 수사팀을 소속시키는 식의 독립적 수사기구를 꾸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검에서는 이 같은 제3의 방식에 대해 법무부 요청에 따른 것이고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입장이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대검 제안으로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공개 건의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 검사와 검찰 직원들에게 “구성원 상호간 잘잘못을 논하거나 편가르기식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더 이상 공정한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추 장관은 이메일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여러분의 충정과 고심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다행히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기로 결정됐으므로 이제는 수사팀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