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 가안이 사전 유출됐다는 논란에 대해 “추 장관은 본래 두 가지 버전으로 입장문을 내려했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과 대변인실의 소통 문제로 하나의 입장문만 공개됐는데, 그 사이 다른 버전의 입장문이 실무진을 통해 알려졌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9일 “이번 사안은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의 소통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관은 풀(알림) 지시를 하면서, 초안인 A안과 수정안인 B안 모두를 내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대변인실에서는 B만 풀을 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변인실 풀 시점에서 A안과 B안이 모두 나가는 것으로 인식한 일부 실무진이 이를 주위에 전파했다”며 “국회의원에게 보낸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포함한 다수의 소셜미디어에 A안이 게재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법무부 알림’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에 대한 해명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오후 7시50분쯤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추 장관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런데 최 대표가 같은 날 오후 10시쯤 또 다른 버전의 ‘법무부 알림’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사전 유출 논란이 일었다. 여권 대표와 사전 조율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유출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법무부의 설명은 추 장관이 처음부터 초안과 수정안을 모두 언론에 배포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무부 공식 입장을 두 가지 버전으로 내려 했다는 해명 자체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 직후에 “(최 대표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은)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며, 위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던 법무부가 말을 바꿨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의혹을 “제2의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비판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법무부에서 유출경위를 모른다고 하더니 새로운 해명을 내놨다”며 “장관이 법무부도 모르게 가안이 공식라인이 아닌 사적 네트워크로 법무부 문건을 흘리라고 지시했다는 얘긴데,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