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최강욱, 법무부 입장문 입수 경위 밝혀야…국정농단”

입력 2020-07-09 10:27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과 관련련해 “추 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와 관련해 법무부 방침이 사전에 권한 없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전해진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추 장관만으로는 모자랐나”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같이 협의, 코치한 이런 비선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다. 문 대통령이 본인은 뒤에 있으면서 이런 사람을 내세워 윤 총장을 내쫓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엄중해야 할 법무부 내 논의가 사전에 최 대표에게 전달됐는지 법무부도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최 대표도 입수 경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만일 가안이 최 대표에게 전달된 것이 맞는다면 전달한 책임자는 엄중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뉴시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이 사건(검·언유착 의혹) 자체가 일찍이 채널A와 관련해 지모 대표가 인터넷에 ‘지금부터 작전 들어간다’ ‘언제 MBC뉴스 보라’ 이런 얘기가 미리 의도를 가지고 작업한 증거로 들고 있다”며 “거기에 최 대표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이런 분이 관여해 추 장관과 협의한 흔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구나 어제 상황은 검찰국장이 대검찰청과 긴밀한 협의로 법무부와 대검이 기존 입장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그 안이 불과 얼마 뒤에 거부된 것으로 봐서 그 과정에서도 외부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과 관계된 모든 사람이 나와 그 과정을 국민에 밝혀야 하는데 민주당이 법사위 소집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조기에 제대로 밝히고 수습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또다른 국정농단으로서 이 정권에 커다란 짐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앞서 최 대표는 지난 8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2시간 뒤인 오후 10시쯤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대표는 글에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고 남겼다. 이어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라고 덧붙였다.

이 글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발표하기 전 추 장관과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가안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금일 법무부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의 페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다만 위 내용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며, 위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날 오후 7시50분쯤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은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라는 내용이었다. 최 대표가 한차례 게시한 ‘법무부 알림’은 법무부가 언론에 밝히진 않은 사항이었다. 최 대표는 ‘법무부 알림’ 글을 올린지 30분 뒤인 오후 10시20분쯤 이 글을 지웠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와 삭제했다.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며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남겼다.

의문의 ‘법무부 알림’ 메시지는 최 대표뿐만 아니라 이른바 ‘조국 백서’의 저자들을 비롯한 여권 지지자 상당수가 페이스북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무부 입장문이 사전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자 최 대표는 즉각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