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를 미국에 송환하지 않기로 법원이 결정해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판결을 내린 판사가 디지털 교도소에 갇혔다.
성범죄자 아동학대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는 8일 ‘향정신성 식물 솜방망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에는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의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 등 개인 신상정보가 나열돼 있다. 또한, 다른 성범죄자들에게 감형을 선고한 판사들의 신상도 포함됐다.
작성자는 “이 식물이 저를 고소할 수 있으나 감안하고 올린다”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흉악 범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식물이 그 흉악 범죄자들의 공범이다. 인간을 마인드 컨트롤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이끌어 낸다”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댓글로 피해 의심 판결들을 올려주면 사례를 확인해 계속 업로드 하겠다”며 “솜방망이 판결하는 판사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처럼 재판사고도 처벌해야만 재판 거래와 솜방망이 재판을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준 디지털 교도소에는 150여명의 범죄자 및 사건 피의자들의 사진과 신상이 올라와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법당국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부당한 사적 제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