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은 24.5조 ↑
재정수지 급속 악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출 급증과 경기 악화로 인한 세수 감소가 겹쳐 나라 살림 적자 폭이 사상 최대치인 78조원에 육박했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관리재정수지는 77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1조4000억원이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관리재정수지가 악화한 것은 그만큼 경기 악화 등으로 정부의 세수는 감소했지만, 코로나 사태에 따른 지출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1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3000억원 줄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26조1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조원이나 급감했다.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내년 법인세 수입 역시 올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5월까지 소득세 수입은 부동산 거래 등에 따른 양도소득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9000억원 감소에 그쳐 3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총지출은 1~5월 259조5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조5000억원 증가했다.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이 늘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도 급속도로 커졌다. 앞서 4월까지만 해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3조3000억원이었지만, 5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61조3000억원으로 한 달 새 18조원이 늘었다. 5월부터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