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주택자 국회의원들에게 주택을 처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및 여당 관계자가 집값을 잡겠다고 해놓고 정작 자신들의 주택처분에는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여당이 ‘실제 거주목적 외 주택처분 서약서’를 공개도 이행도 안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실제 거주목적 외 주택처분 서약’을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이인영 원내대표가 21대 총선에 당 지도부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주택처분 서약을 제안하기도 했다.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총선 당시 신고재산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 의원 1인당 부동산재산 평균은 9억8000만원이고 다주택자 비중이 23%에 이르는 등 부동산 부자와 다주택 보유자가 적지 않았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 중 1주택 외 주택 보유자가 180명 중 42명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속하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12명이었다. 6·17 부동산정책 기준을 적용할 경우 9명이 늘어 총 21명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권고대상자 21명 중 시세 조사가 가능한 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등 재산 내역 조사결과 2016년 6월에서 지난달 기준 평균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1인당 평균 5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의 보유 아파트 시세가 4년 만에 23억원 가량 상승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공직자들이 부동산가격 상승의 불로소득과 특혜를 누리는 현실에서는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다주택 국회의원들의 실거주 외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해 처분을 즉각 이행하라”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비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긴급 호출해 주택 공급 물량,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직접 지시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