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서구)은 5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소속 외 인력과 직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자회사 등에 소속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2014년 0명, 2015년 3명, 2016년 0명 등에 머물렀다.
그러나 현 정권 출범 이후 2017년 3524명, 2018년 2만2826명, 2019년 3만2487명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청소·경비업 등이 주가 되는 소속 외 인력을 급작스레 대규모로 정규직화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늘리기 공약을 위한 눈속임용이 아니냐는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직고용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역시 대폭적인 증가세”라며 “2019년도에는 다시 감소했지만, 특히 2018년도는 1만4013명의 대규모 정규직화가 이루어지며 문 대통령 취임 직전 연도 규모의 3배를 훌쩍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의 급격한 공공기관 대규모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고용지표 왜곡은 물론 공공부문 비대화로 인해 능률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 인건비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직고용 정규직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 청년들의 신규채용 역시 줄어들 우려가 있다. 결국, 총액 인건비를 높일 수밖에 없어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책 없는 정규직화 추진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