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추경이 다가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5조3000억원 규모 3차 추경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심사 결과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며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역대 어느 추경보다도 감액 규모를 크게 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설명과 달리 순감 목표는 1000억원 정도다.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처음부터 정부안보다는 1000억원 이상 순감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아직 조율할 여지가 남아 구체적인 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삭감은 1개월 치가 3000억원인 희망 근로 관련 예산에서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에만 혜택이 간다는 우려가 있었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도 꽤 큰 규모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과 관련해선 “각 대학의 재정 여건과 자구 노력, 교육 환경 개선에 쓰게 하는 부대 의견을 달아서 긴급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 증액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어 박 의원은 “노사정 대타협 조율이 안 됐지만 합의 정신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상당 부분 증액했고, 청년 관련 사업 예산도 늘렸다”고 덧붙였다.
예결위는 사실상 3차 추경 심사를 마무리했다.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이 마무리되는 오후 5시쯤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최종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7시쯤 본회의에서 3차 추경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만에 이뤄진 ‘졸속 심사’ 우려는 차후 평가받을 듯 하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 5명만 참여한 가운데 단 3일만에 35조3000억원 규모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정부 원안보다 3조1000억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경쟁적으로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가 시도된 까닭이다. 예산소위 위원인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해양진흥공사 출자 3000억원 등 3953억원을 요구했다. 예결위원장인 정성호(경기 양주) 의원은 낙후된 양주 덕정 군병원 예산을 요구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