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내부 충돌에 “무력감. 유감스럽다”

입력 2020-07-01 17:5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때론 무력감을 느끼고 있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전날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두고 대검과 중앙지검이 공개적으로 마찰을 빚자 추 장관이 “심각한 우려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논란이 불거지자 예정에 없던 전체회의를 소집해 긴급 현안 질의를 했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에 나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대검 관계자들은 한동훈도 공범이라고 얘기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사팀의 엄정한 수사를 대검이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 대변인 명의로 입장이 나갔는데 대검 부장 회의와는 의견이 다르다”며 “이게 대검 대변인만이 한 것이면 이 사람이 처벌받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면 윤 총장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장관의 지휘·감독이 먹히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박범계 의원 질의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때로는 무력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사 중으로 신속히 조사가 끝나면 제가 책임지고 또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문수사자문단 자체에 대한 의문과 비판도 거듭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문수사자문단이 윤 총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일선 검사들로 구성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추 장관은 “확인 중”이라면서도 “전문수사자문단의 선정 과정에 논란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공정성의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검찰이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들 신상 문제가 언론에 미주알고주알 나가는 것을 보며 검·언 유착이 심각하다는 것을 또 한 번 감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현안 질의에 불참했다. 대신 율사 출신 의원들이 자체 모임을 했다. 박형수 의원은 추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