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발효에 정치적 탄압을 우려하는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홍콩 피난처법’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당과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이러한 내용의 법안(Hong Kong Safe Harbor Act)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 밥 메넨데스(뉴저지), 존 커티스(공화·유타) 하원의원, 호아킨 카스트로(민주·텍사스) 하원의원 등 4명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홍콩 내에서 정치적 견해를 밝히거나 정치적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의 탄압을 받는 홍콩 주민들에게 미 국무부가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난민 지위는 당사자와 그의 배우자, 자녀와 부모에게도 적용된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25일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한 중국을 제재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법안명은 ‘홍콩 자치법(Hong Kong Autonomy Act)’이다. 이 법안은 홍콩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중국을 돕는 개인과 기업들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중국 관리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과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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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