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았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합법적으로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대체복무제 시행은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이다.
병무청은 이날부터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을 통해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체역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이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된다. 이들은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하며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한다.
희망자는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때 ▲신도 증명서(해당자에 한해) ▲본인 진술서 ▲부모 및 주변인 진술서(3인 이상) ▲초중고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대체역 편입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신청인의 SNS 등 온라인 조사를 비롯해 현장·주변인 진술등을 실시하며, 해당 내용을 5인 사전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심사위원 29명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심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신청자의 양심을 판단할 구체적인 심의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심사위는 별도의 위원회를 열어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이르면 내달 중순쯤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