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측면에서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반기문(사진) 전 유엔 사무총장은 27일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실은 기고문 ‘핵 확산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만큼이나 다자적 대응이 필요하다’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반 전 총장은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야심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북한 비핵화 문제 외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핵 위기’와 관련해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 군축 협정이나 핵보유국인 중국과 파키스탄 간의 갈등 등을 예로 들었다. 반 전 총장은 “핵 갈등은 매우 선명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며 “무기 감축을 위한 공고한 단계를 밟아 나가지 않는다면 (핵폭탄이 떨어졌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경건한 말들이 공허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고문에서는 미국을 향한 비판도 눈길을 끌었다. 미국이 지난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것을 반 전 총장은 “시대 역행적인” 조치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남은 마지막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 무기감축 협정(New START)’이 연장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협정은 두 나라가 핵탁두 보유량을 각각 1550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 전 총장은 “미국은 중국을 포함하자고 주장하지만,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미국과 러시아의 20분의 1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뉴 스타트 연장 여부가 중국에 달렸다는 건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