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에 인국공까지…민주당 고심 속 “팩트 확인부터”

입력 2020-06-25 17:58 수정 2020-06-25 18:05

대학 등록금 반환 논란에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논란은 상당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확인을 먼저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5월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던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팩트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직접고용이 취업준비생 자리를 뺏는다는 건데 팩트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미 2018년 연말에 70%는 자회사를 통해, 30%는 직접고용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며 “당시 직접고용 대상은 국민 생명과 안전, 보안 분야 직원들로 하기로 발표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보안검색요원들은 취업준비생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5급 공채직과는 직군과 직렬이 아예 다르다”며 “취업준비생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다. 자리를 뺏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행정직 기술직 토목직 통신·전자직 등 5급 공채직은 그대로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인국공에 취직하고자하는 준비생들의 자리에는 하등의 피해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다만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앞서 비공개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세대 분노의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절차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사실관계를 오해인지, 아니면 정말 공정의 문제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수석부의장은 “당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대로 알리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도 여기에 대해 대책을 면밀히 세우고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인국공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도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히는 데 신중한 모습이다. 개별 의원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각자 목소리를 내면서 여론 진화에 나섰다. 박범계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주장했고, 고민정 의원은 “청년들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면서도 “본질은 일자리 정상화”라고 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도 TBS라디오에 출연해 “공사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황 수석 설명이 청와대 공식입장”이라며 “(청년들이 제기하는) ‘공정’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를 놓고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 편성을 추진 중이지만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난항을 빚고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