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마저 K-뉴딜이 모호하고 효과도 의문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거대 여당이 집권한 국회 내 핵심 연구기관에서 봐도 쉽게 납득 안가는 정책들이 K-뉴딜 내에 많다는 뜻이다.
예정처는 24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판 뉴딜(K-뉴딜)에 대해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이 상당수”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보완을 주문했다.
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5조3000억원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안 가운데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이 과도하게 편성됐다고도 지적했다. 예정처는 “본예산 직접 일자리 미집행분 10만개 등 하반기에 최소 72만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데다가 직접 일자리와 병행할 수 없는 실업자와 취업자 대책을 고려하면 총 155만명 이상이 사업 대상이 된다”며 “올해 5월 기준 전체 실업자 수 127만8000명을 초과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11조4000억원으로 판단한 국세수입 경정과 관련해선 “예정처는 14조4000억원 세수결손을 예측하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정확한 전망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산업계를 위한 4조8000억원 규모 금융안정 패키지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지원대상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추경안이 그대로 편성될 경우 국가채무는 지난해 결산 대비 111조4000억원 증가한 840조2000억원(국내총생산 대비 43.5%)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예정처의 이같은 권고가 국회 내 K-뉴딜 심사에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힘입어 180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발족을 공표하고 K-뉴딜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사실상 K-뉴딜 추진을 심사하고 견제할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