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이 지방분권과 성평등을 동일 선상으로 연결 “민주주의라는 같은 미래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경기도의회 여성의원 워크숍’에서 ‘지방자치분권시대와 여성’ 주제의 특강을 통해 “지방분권, 성평등은 기존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로 다른 정부의 단위일 뿐인데 중앙을 정부의 중심·상위·표준으로, 지방은 주변·하위·비표준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다”며 “이러한 사고방식의 구조는 중앙집권주의와 남성과 여성의 위계를 만들어낸 ‘가부장제’는 권력의 작동 방식이 동일하다”고 말하며 중앙정부와 가부장제를 동일시 했다.
염 시장은 더 나아가 “성인지(性認知)적 지방분권 정부는 여성의 대표성이 실현되는 성평등 정부”라며 “성인지적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뉴 노멀’(New Normal)의 혁신성은 후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 노멀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표준을 말한다.
염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앞섰다고 까지 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보면 체계적이고 시민들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각종 혁신적 정책을 수행해 낸 주체는 지방정부”라며 “마찬가지로 성별 권력관계도 뉴 노멀을 구성해나가는 여성들의 도전이 기존의 권력관계를 바꾸는 미래 사회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염 시장은 지방분권과 성평등을 나름의 평등의 시각에서 해석했다.
그는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비효율적·간섭적 행정을 평등한 방식으로 재조정하는 것”이라며 “성평등 관점 또한 기존 남성 중심 제도와 고정관념을 혁신해 성별 권력관계를 더 평등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