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질 대북 전단으로 국가 위신을 떨어뜨렸다”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쳤다” 등 날 선 발언으로 대북전단(삐라) 살포 단체들을 비판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정책이 자신을 향한 수소가스통 폭파 위협으로 이어지자 더욱 강경한 태도로 대응한 것이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방종과 분탕질로 자유를 훼손하는 이들에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질서를 알려주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자유로운 사회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와 질서를 존중하는 책임과 희생으로 만들어지고 지켜진다”며 “자유가 부족한 공간에서 살다 보니 자유의 가치와 책임을 제대로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멋대로 하는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이들에게 책임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단단히 가르쳐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전단살포 이전에 이들의 행위는 협박범죄 행위다.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준법을 요구하는 공권력에 대해 폭파살해 위협을 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유지를 위해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저질 대북전단’과 ‘분탕질’ 같은 날 선 단어를 동원하며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비판했다. 그는 “힘을 들여 만든 자유의 공간에 수용해 주었으면 자유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지는 못할망정 푼돈을 벌려고 북한 인권운동을 빙자해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군사 긴장을 유발해 국가안보를 위협했다.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쳤다.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적었다.
또 “경찰은 전단살포와 폭파위협 실행 저지를 넘어 지금 즉시 협박범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협박범죄) 그 자체만으로도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대북전단을 ‘살인 부메랑’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북전단이 경기도 민가에 떨어져 지붕이 파손된 사례를 소개하며 “길을 걷던 아이의 머리 위로 이 괴물체가 낙하했더라면 어떠했겠나.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라며 “이번 사건은 대북전단이 북측 아닌 우리 민가에 떨어지고, 자칫 ‘살인 부메랑’이 될 수 있으며, 접경지대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평화를 방해하고 도민 안전 위협하는 ‘살인 부메랑’ 대북전단 살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엄단하고 도민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지난 18일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의 비판을 반박한 글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전단살포와 이에 따른 일부 주민과의 갈등이 대규모 홍수나 인명 구조에 나설 대형 지진이냐”는 김 교수 비판에 대해 “무책임하게 날린 대북전단 대부분이 우리 민가에 떨어져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쓰레기가 되는 걸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무지 또는 악의”라고 반박했다.
“북한에 찍소리도 못한다”는 하 의원의 비판에는 “실익은 없이 대중을 선동하며 상황만 악화시키는 ‘찍소리’는 하 의원의 전매특허인 듯하니 본인이 많이 하시고 제게는 강요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국가 간 합의는 한쪽이 깨려고 해도 우리는 열심히 지켜야 국제적 명분이 생깁니다. 상대가 날뛴다고 같이 날뛰면 같은 사람 된다. 아무리 비싸고 더러운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