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6·17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후 대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다급하게 수습에 나섰다. 비규제지역으로 다시 투기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강력한 추가 규제를 발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국토부는 대책이 오히려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피해를 주고, 전세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라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규제지역 이후 다른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면 즉시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6·17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겨기도 김포·파주시 등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자 국토부가 급히 수습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직후 김포시 등지에서는 ‘묻지마 매수’가 잇따르는 등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또 6·17 대책이 서민들과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꿈을 박탈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시장 일부에서는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던 사람이 투기과열지구(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 내 집을 마련할 기회 자체를 없애버린 조치라며 비판 여론이 커졌다.
이에 국토부는 “내 집을 마련해 입주하는 젊은 층을 비롯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전혀 강화하지 않았다”며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규제지역이더라도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상향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3억원 초과 주택 구매 시 전세 대출 회수 등 규제의 영향으로 전세 공급물량이 감소하지 않는다. 대출 회수로 갭투자가 감소하면서 국지적 수요·공급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전세 공급 총량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갭투자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면서 갭투자자로부터 공급되는 전세 매물이 줄고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단기적인 현상’이라는 게 국토부의 예측이다. 국토부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실거주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전체적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전문가들은 대책이 또 다른 대책을 부르는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집값이라는 변수 하나만을 두고 풍선효과가 불거질 때마다 더 강한 규제책을 내놓겠다고 외치다 보니 국민들의 ‘정책 불신’을 심화시키고 시장 불안정도 일으킨다는 것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 불황 등의 거시적 요인을 고려한 대책은 아직까지도 없다. 단기적인 집값 상승만 잡기 위한 대책이다 보니 시장에 내성이 생겼다. 이번 대책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