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10만원은 용돈에 불과하다”며 기본소득 도입은 반대했다.
박 시장은 지난 18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기본소득 도입의 어려움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기본소득의 이상은 정말 환상적이다. 이걸 적용하려고 굉장히 노력해봤지만, 연구해보니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라며 “전 국민에게 10만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면 그게 약 62조원이다. 현금성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을 모두 합쳐도 62조원보다 적다. 국방비가 50조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만원은 용돈에 불과하다. 기본소득의 충분성 조건에도 맞지 않다”며 “‘아,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이상적이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부연했다.
기본소득 재원 문제는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미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재정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한 기본소득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단순 계산해도 180조~300조원이 들어가는 등 엄청난 재원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또한 전반적인 복지체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시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필요성은 재차 역설했다. 그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다 합치면 2400만명이다. 절반 정도는 4대 보험과 고용 보험을 보장받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급감했는데도 4대 보험이나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장맛비가 막 내리는데 그냥 비를 맞고 있는 거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실시하면 그분들에게 우산을 씌워드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비용 지출 규모도 크지 않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연대의 원리를 적용하고, 어느정도 자부담을 하면 1조 5000억원 정도면 된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 지사는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조세 감면 제도 개혁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최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소득구조는 매우 불평등하다. 90%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상위 10% 이내의 사람들이 큰 부를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금 56조 원 정도의 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 가운데 절반 정도인 25조원을 순차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 나가면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도 재원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고소득자 세금 감면 규모를 줄여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증세도 고려하고 있다. 그는 기존 세금에 세율을 추가하는 기본소득 목적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을 거론하며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 지금 당장은 조세에 대한 저항,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할 정치 환경을 만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다면 찬성하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증세의 방식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