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평양과 서울에 연락사무소 2개를 두는 협상을 시작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같은 정책도 주장했는데, 미래통합당은 “여기가 서울인가 평양인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자존심 상한다고 북한과 한 판 붙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북한의 행동은 국제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저도 규탄한다. 특히 (남한의) 특사제안을 공개적으로 거절한 건 우리를 완전히 무시한 외교적 결례”라면서도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다. 우리도 똑같이 대응하자는 주장은 한반도 평화정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대일 맞대응은 긴장을 높이려는 북한의 전술에 말려드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북한에 본때를 보여야 한다는 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며 “휴전선 반경 40km 안에 2500만명이 살고 있다.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 안에 3000만명이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다”며 “그걸 걸고 한번 붙어보자는 말인가. 감정은 감정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고도 했다. 적대적 대북정책은 득이 없다는 취지다.
그는 “미국과의 협력은 우리의 참고사항이지, 윤허나 지시가 아니라는 자세가 핵심이다. 이 원칙을 끝까지 견지해야 미국 관료들이 우리 정부의 노력을 우습게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어제 공식 논평에서 남북협력 기조에 대한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남북협력은 비핵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변화가 느껴진다”고도 했다. 미국이 지지 의사를 밝혔으니 한국이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원칙에 근거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다.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 1개를 두지 말고, 평양과 서울에 남북 대사관 역할을 할 연락사무소 2개를 두는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 “하루라도 빨리 개성공단의 공장을 돌려야 한다. 금강산에 우리 관광객이 가야 한다. 우리보다 빨리 북한군 막사와 포대가 설치되면 우리는 냉전 시대로 돌아간다. 최소한 이건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성과 금강산에 북한군이 들어가는 것은 대결의 길이고 우리 기업과 관광객이 들어가는 것은 평화의 길이다”라며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열어 남북이 손잡고 함께 평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글을 맺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과감히 저지르고 다음에 동맹국을 설득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바로 개성공단 문을 열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 ‘선 행동 후 설득’으로 가야 한다”며 “먼저 과감히 저지르고 다음에 동맹국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으로 순서를 바꿔야 한다. 주변 강대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원치 않는다. 한반도의 운명을 한반도의 주인인 남북이 알아서 하겠다고 미국에 당당히 통보할 배짱이 없다면 평화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논평에서 김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인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에 대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즉각 개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미국에 통보할 배짱이 있으라는 김 의원의 말은 평소 북한이 통미봉남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때 썼던 논리 그대로다. 지금 여기는 서울인가 평양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