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질본의 핵심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산하에 두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현재 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본을 독립해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복지부에 복지,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복수 차관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된다. 질병관리청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조직 운영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감염병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에 대해서도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는다.
조 정책위의장은 “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함으로써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며 “국립감염병 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 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백신 개발과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질병관리청의 기능과 권한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해 현장 중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건의료 R&D(연구개발)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보건연구원과 보건산업진흥원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은 6월 국회에서 질병관리청 신설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오늘 마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