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2021년 예산으로 542조9000억 요구
정부 코로나19로 이미 60조원대 1~3차 추경
국가채무비율 2023년 50% 넘어설 가능성
정부의 각 부처가 내년 예산으로 모두 542조9000억원을 요구했다. 정부가 지난해 계획했던 ‘2021년 예산’도 546조8000억원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는 이미 60조원대 1~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재정 여력이 소진되고 있어 내년 예산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각 부처가 내년 예산으로 올해(512조3000억원)보다 6% 증가한 542조9000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예산 요구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8년부터 4년째 6%대를 기록하고 있다. 기재부는 부처 의견을 토대로 9월 3일까지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
코로나19 이전 기재부의 내년 예산 계획은 546조8000억원이었다. 올해 대비 6.5% 증가한 액수다. 그러나 연초 감염병 발생으로 계획은 틀어졌다. 상반기 60조원대(1차 11조7000억원, 2차 14조3000억원, 3차 35조3000억원) 추경이 시행됐다. 예상보다 추가로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내년 예산 규모를 키우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어 빚을 내서라도 확장적 지출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올해 1~3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840조2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본예산 때(740조8000억원)보다 1년 새 100조가량 증가했다. 국가채무비율은 43.5%까지 오르게 됐는데, 43%선 돌파는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기재부의 당초 구상은 지출 증가세를 올해 이후 서서히 둔화시키는 거였는데, 코로나19로 쉽지 않게 됐다.
만약 정부가 내년에 550조원 이상 지출할 경우 국가채무는 2022년 1000조원을 돌파하고,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50%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경기 상황, 세입·지출 소요 등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추가 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