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9일 북한의 남북 연락채널 전면 차단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적극 대처했어야 했다”며 “무조건 우리 정부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국민과 야당의 비판 여론을 감수하고서라도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못하면 문재인정부와 북한의 관계는 끝이 난다”며 정부와 여당에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토크콘서트’에서 최근 북한의 대남 공세와 관련해 “북한 의도를 두고 내부 경제 어려움 등 다른 요소 때문이란 말이 많은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의 첫번째 합의 내용이 전단 살포 금지일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애를 썼지만 좀 더 결기를 갖고 확실히 막았어야 했는데 이걸 못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전 장관은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대북 협상파다.
이 전 장관은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이 민주당에 177석을 몰아준 이유는 남북관계에서 담대한 위치에 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생기고 설사 지지율이 내려가더라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합의를 지키자는 의지가 있을 때 평화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대북 전단 문제 해결 후 남북 평화를 위한 방안들도 제안했다. 그는 “남북 군사합의와 비핵화와 관련한 9·19 공동선언 합의를 이행하고,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의료보건 협력과 2032년 공동 올림픽 개최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향후 남북협력은 의료보건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1조20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불용처리 됐는데, 맞춤형으로 의료기기와 의약품 등을 담대하게 제안해보라”고 주문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대남 경고 배경을 “남북 정상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 따른 북측의 누적된 불만”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회담 실무를 총괄했다.
윤 의원은 북한의 ‘대적사업 전환’에 대해선 “단순한 경고 차원으로만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그는 특히 “4·27 판문점 정상회담 실무를 총괄할 당시 군 통신선 부분을 중요시했다”면서 “최소한 안전판 기능(군 통신선)을 잘랐다는 부분은 대단히 아프다”고 말했다.
반면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북한은 통치자금이 바닥나면서 정권보위 특권계층의 관리는 물론 대량살상무기 생산·전력화 프로그램도 녹록지 않다”며 “한국 정부에 무릎을 꿇고 달러를 달라고 강제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김용현 박재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