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김여정이 하명하면 김정은 비방금지법도 제정할 건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를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김여정의 대적사업 지시 후 북한은 9일 정오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기했다”며 “북한은 매번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로 대남 압박에 임해왔다. 새로울 것도 놀라울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진정 분노하는 것은 김여정의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라’는 엄포에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법을 만들겠다’며 순응하는 우리 정부에 있다”며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인권 문제에는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으면서 탈북민과 대북 전단 문제의 처벌만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엄포에 법까지 만들어내고 군을 동원해 우리 국민들을 제압하자는 발상까지 꺼내든 문재인 정부 굴종 외교의 끝은 어디냐”며 “평화는 굴종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민심을 저버린 채 북한에 굴종하고자 하는 정부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간 모든 소통창구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탈북 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