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도입에 지지 입장을 밝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제는 원래 보수 정치집단에서 나온 발상”이라면서 퍼주기식 복지가 아닌 경제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본소득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본소득제는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최소생활비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최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론화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앵커가 “기본소득제 도입을 보수진영에서 주장한 게 놀랍다”고 말하자 “그게 원래 정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치집단 측에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복지정책보다 현금 지급 방식이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해서 나온 게 기본소득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자본주의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이뤄지는데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하지 않냐”면서 “지금까지는 공급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해왔는데 지금은 수요가 부족해지고 공급역량은 매우 커진 상태”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불균형 때문에 구조적 경기침체가 생긴 것”이라면서 “불쌍한 국민들을 돕기 위해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재정지출을 어디에다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따져서 나온 경제정책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제가 구조적으로 무너지면 구조의 원인을 찾아내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장한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국민 고용보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 취업자 고용보험제도다. 그럼 취업을 포기한 사람, 취업을 준비한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사대주의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면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선진국 또는 외국은 안 했는데 우리가 왜 해야 되냐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과 수요에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그게 현재로서는 재정지출이라 보면 간단하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