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북한의 남북간 통신연락선 완전 차단 선언의 배경으로 “남북정상간 있었던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따른 북측의 누적된 불만 같다”고 분석했다.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며 세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주도했던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표적인 게 대북 전단지 살포인데 이게 분명하게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확하게 확성기 방송과 전단지 살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양쪽에 남과 북의 정상들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북측이 보기에는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판문점선언) 2조 1항에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이 부분 역지사지 해보면 쉽게 입장이 드러날 수 있다”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의 최고지도자에 대해서 상대국가가 모욕하는 전단지 살포를 만약에 한다면, 그것도 더욱이 그 나라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자극하는 문제임에 분명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추진과 관련해선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통신연락선 차단과 관련해선 “내가 판문점 정상회담 실무를 총괄하면서 북측과 협의할 때 대단히 중요하게 접근했던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군통신선 부분”이라며 “이 군통신선은 최소한 안전판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국경지대에서 우발적 충돌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서로 통신선을 갖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그런 최소한 안전판 기능을 잘랐다는 부분들은 대단히 아프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지난 4·27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의 실무를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요즘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다. 정상간 합의 부분”이라며 “합의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실천이 더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작해야 된다”며 코로나 공동대응 등을 통한 교류확대를 제시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