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원구성 법정시한 넘겨…‘법사위’ 논란 여전

입력 2020-06-08 15:14 수정 2020-06-08 15:58

21대 국회가 결국 원 구성의 법정 시한을 넘겼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가져갈지를 비롯한 일부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당분간 표류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 구성 시한인 8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다. 국회법은 첫 집회일 이후 3일 이내, 즉 이날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개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오는 10일까지 상임위 위원정수를 합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위는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1명으로 꾸려진다. 특위는 상임위별로 몇 명의 위원을 배정할지 논의하며, 그 결과를 담은 규칙 개정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12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