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발표 후 ‘대북전단 살포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표를 준 것이 북한 김정은의 입맛에 맞는 법들을 만들어주라는 뜻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7일 김여정 담화 관련 입장문을 내고 “지금 북한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77석을 가진 상황을 이용해 북한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문점선언이 이행되지 못한 것은 김정은 정권 때문이라고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4·27 판문점선언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 전단 살포 문제 등 구체적 사항들을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태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 비난한 김여정 담화를 두고 “내부 결속과 외부 과시를 위한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나 도발을 위한 전주곡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김여정이 우리 정부를 압박해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시키려면 대남 매체를 통해 발표해도 충분했을 것”이라며 “노동신문에 발표한 것은 대외용이라기보다는 대내 결속용 성격이 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정은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북·미, 남북관계에서 어떠한 진전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해 대선 이후 대미, 대남 협상을 높이고 경제 악화로 흔들리고 있는 북한 내부 상황을 극복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 의원은 또 “북한 주민들이 다 보는 노동신문에 김씨 일가가 ‘탈북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이 보도된 것은 내 기억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대한민국 체제의 다양성과 포용적인 사회구조를 북한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