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해운대을)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신속한 보강 수사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부산시당 오거돈 성추행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업무시간 부산시장 직무실에서 여직원을 불러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사건 발생 후 본인은 숨은 채 정무라인에서 협의한 정황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는 중대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유사한 성범죄 전력, 인지 부조화라는 해괴한 논리에서 나타나는 증거인멸 가능성, 사퇴 이후 잠적한 점 등 여전히 높은 도주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요건에 충분히 부합한다”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시기 조율 의혹 등 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영장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며 “실체적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마저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권력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며 영장 재청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원의 전향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또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더 이상 미투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로 제기된 의혹들을 시급히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