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난 감수하고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 선택”

입력 2020-06-02 06:18 수정 2020-06-02 06:22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반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일부 업종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한데 대해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 “일반사업장 집합제한명령..비난 감수하고 책임도 질 것입니다”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상황 악화에 따른 전면적 셧다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하다”며 “작은 희생으로 큰 희생을 막는 고육지책”이라고 했다.

이날 경기도는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물류창고, 콜센터, 결혼·장례식장 등에 대해 오는 14일 24시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 지사는 일부 업종에 대한 행정명령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사업체에 대한 방역수칙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안 지키면 그만이었다. 사업체들은 영리추구가 목적이므로 방역수칙 미준수로 이익을 볼 경우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례도 있다”며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칙준수 위반에 따른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상 범위를 놓고 고민한 점도 털어놨다.

이 지사는 “방역효과를 높이려면 전체 대상이 맞지만 기업활동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성 높은 업종에 대해 우선 행정명령을 내렸다”면서 “명령을 어기거나 확진자 발생 후 조치가 부실해 확산 위험이 커질 경우 2차로 집합금지, 3차로 폐쇄조치까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일부 업종에 대한 행정명령이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며 공동체의 안전과 그 구성원의 생명 가치가 최고인만큼 이를 지키는 것이 도지사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못을 박았다.

이 지사는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판단이 수학문제라면 정답이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며 “정답 없는 선택의 문제 앞에서 개별 기업활동의 자유와 전체 시민의 안전 중 후자를 택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1일 0시 기준 총 112명이며, 이 중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대비 1명이 증가한 총 50명이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전수검사 대상은 당초 지난 12일부터 근무한 종사자, 외주직원 및 방문객 등 4368명에서 간선 배송기사 640명을 추가한 총 5008명으로, 이 중 4788명에 대해 서울·경기·인천지역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수검사 결과, 1일 0시 기준 4612명이 음성 판정을, 1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64명은 검사 진행중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