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우리 여건상 기본소득제 도입 적절치 않다는게 정부 입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를 부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우리 여건상 기본소득제 도입은 적절치 않다는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제는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자는 제도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인기에 힘입어 '기본소득제' 도입 이슈를 선점하고자 하는 경쟁이 여야에서 치열히 이뤄졌다. 여당은 기본소득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추진했고 야당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제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제 이슈를 선점하자 정부는 입장을 선회한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0.1%로 제시하며 “정부는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 감안할 때 금년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급감 등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직접일자리 55만개 창출을 위한 추가 재정 사용 계획을 구체화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디딤돌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본격 추진되는 구조"라면서 “7개 분야 총 25개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