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 보호”…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 단속

입력 2020-06-01 10:38

경찰이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악화된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을 불행하게 하는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각종 서민경제 침해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피싱사기, 유사수신·불법대부업·보험사기·전세 및 취업사기 등 생활사기, 몸캠피싱·스미싱 등 사이버사기다. 특히 코로나19로 원활한 수사가 어려웠던 피싱·사이버사기는 연중 체제로 단속한다.

‘피싱(phishing)사기’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위장된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금융정보 등을 빼내는 사기 수법을 일컫는다. 이 범죄수법 및 방식이 계속 진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가짜 정부·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판매하는 자, 거짓으로 피싱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최근 취업 및 부동산 시장 여건이 어려운 틈을 타 취업 사기·전세 사기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 단속도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회사 취업을 미끼로 금전적 이익을 편취한 이들을 적발해낼 계획이다.

유사수신, 다단계 등과 같은 생활범죄 또한 경찰 및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와 이 또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발생 건수가 증가 추세이나 검거율은 하락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사이버 사기 발생 건수는 50,51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5%가 증가했다. 몸캠피싱의 발생 건수도 올해 1~4월 595건으로 전년 동월 523건에서 13.7% 늘어났다. 스미싱은 같은 기간 발생 건수가 163건으로 전년 동월 62건에서 162.9%가 증가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수사 주체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범죄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