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박원순 27일 첫회동… 전국민 고용보험 동맹맺나

입력 2020-05-24 17:13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뉴시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르면 27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1시간 정도 회동을 한다. 제1노총을 이끄는 민주노총 위원장과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4일 “민주노총 위원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대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선에서 민주노총이 함께 (현안을) 논의한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은 20대 국회에서 이미 물 건너갔다. 지난 20일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 테이블에도 올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박 시장이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지원군을 자처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체 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가 노동계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박 시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노동자, 특수고용종사자(특고), 자영업자를 구분해 적용했던 기존의 불완전한 고용보험은 손봐야 한다”면서 반드시 전 국민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 지원금이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 생계를 개선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도 당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난긴급생활비를 비롯해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사업을 정부와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다음 달 초에는 김 위원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회동도 성사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빨리 만나 논의하자”는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대규모 기업 지원이 반드시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2일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의 첫 실무협의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책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