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이후 직접 운을 띄우고 당정청이 구체안을 마련 중인 이슈들이다. 이들 의제를 관통하는 핵심은 일자리와 고용 유지라는 평가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24일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실업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IMF 시절에는 해고를 통해 회사를 살리는 방법으로 버텼다면, 코로나19에서는 직장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을 살릴 방법이 무엇일까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에 직접 언급한 비대면 의료는 그동안 진보진영이 거리를 두던 ‘원격의료’와 비슷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3주년 특별연설에서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나 진보 진영의 반발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적 측면에서 비대면 의료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대면 산업은 다음 달 발표될 한국형 뉴딜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린 뉴딜도 문 대통령 직접 한국형 뉴딜에 포함하라고 지시한 분야다. 청와대는 그린 뉴딜에 대해 “일자리 창출이 주된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린 뉴딜은 이명박정부 당시 ‘녹색성장’을 연상시킨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녹색산업을 육성했다”며 이명박정부 시절 녹색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린 뉴딜과 관련된 산업은 21대 국회 개원 후 제출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포함된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고용보험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진보적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회를 통과하자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대화를 갖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코로나로 인한 고용과 산업 위기 등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며 “이를 시작으로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