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올해도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만나겠다고 했던 것을 지금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21일 공개된 ‘창작과 비평’ 여름호에 실린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길’이라는 제목의 대담에서 “지금 남북이 하려는 것은 국제적 동의도 받고 있는 일이고, 막상 논의하면 미국도 부정하지 못 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지금처럼 제재를 너무 방어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남쪽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하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유엔 제재 적극 해석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월경(越境)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물자가 넘어가면 무조건 규제하려 하는데, 말이 안 된다. 이를 해결하면 산림협력과 철도·도로 연결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관광은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경의선 작업이나 산림협력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또 “대북 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한다는 취지로 운영하는 워킹그룹에서 통일부가 빠져야 한다”며 “그건 대북협력의 주무 부처로서 통일부에 독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한·미 간 끊임없는 소통이 이뤄졌다고 강조하면서 “그런데 그 무렵 여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임명됐는데 압박을 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가 업무 파악을 해 ‘오케이’하기 전까지는 ‘올스톱’하라는 것이었다”며 “우리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회고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상시화도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남북 정상 간 대화를 강조하며 “요즘 같은 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만 기다릴 수는 없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북한의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우리도 연중 훈련하고 새 무기를 개발한다”며 “북한에 필요한 안보 상황의 조치까지 우리가 문제 삼으면 오히려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했다.
정치 재개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남북 문제에서의 어떤 변화와 함께 정치적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그게 꼭 제도정치여야 한다면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그걸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문 대통령 임기에 꼭 같이 성과를 내자’고 하고 싶다”고 답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