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 대통령 개헌안 재발의 가능성 없어”

입력 2020-05-19 15:05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재발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향후 개헌을 재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이미 개헌안을 발의했었고, 다시 발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도 ‘언젠가 개헌이 된다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국난 극복을 위해 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선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같은 해 6·1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