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0외교청서가 다시 한번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파악한 국제정세와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해 총리에게 보고하는 문서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청서에는 “한국은 일본에 있어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하며 관계 개선 의지도 담겼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선 일본의 억지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지난해 외교청서 머리말 부분에 ‘한국’이라는 부분이 없이 작성됐던 것과는 달리 한국은 일본에 있어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언급한 부분은 분명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독도 영유권, 위안부 피해자 및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 한일 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 독도는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기술한 것이다.
또 청서는 위안비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이미 양국 간 합의로 해결된 사안을 한국 측이 다시 문제로 만들고 있다는 취지로 기술했다. 2015년 12월 양국 외교장관 회담으로 ‘화해 치유 재단’을 만들었음에도 이를 해산했다는 것이다.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가 불응해 가동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에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즉각 초치했다.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라는 성명도 발표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