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Dark Web)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공유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가 19일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오전 10시 공개로 진행되는 인도심사를 연다. 단심제로 불복 절차가 없다. 손씨의 인도 여부는 2개월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인도 허가를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한국으로 와 손씨를 데려가게 된다.
다크웹은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암호화폐 수억원을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손씨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쳤다. 하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손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아동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의 9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손씨의 아버지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아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을 막을 수 있다는 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