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대책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는 일자리 상실은 물론 고용시장 전방에 양적·질적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긴급 고용·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날 나온 4월 고용동향 결과는 ‘쇼크’ 수준이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99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83만1000명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통상 구직포기자로 불리는 이들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취업자 수는 47만6000명 줄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단기간에 일자리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카드’를 부랴부랴 꺼내들었다. 기정예산(이미 책정된 예산)에 의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94만5000개 중 그간 코로나19로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만개 일자리를 최대한 비대면, 야외작업 등으로 전환해 정상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층 경력개발에도 도움 되는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민간 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개,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 등 직접 일자리 ‘55만개+α’를 추가로 만들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중단했던 공무원·공공기관 공개채용 절차도 재개한다. 이번달부터 채용절차를 재개해 지난달 1만9000명에 그쳤던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인원을 4만8000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이 물량에만 치중한 ‘질 낮은’ 일자리라 중장기적인 고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로 민간 기업들의 활력이 떨어져 고용쇼크가 발생했는데도 단기 공공일자리를 위주로 고용대책을 내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열체크를 하거나 환자를 안내 등의 방역지원 일자리는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최대 6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일자리에 경력으로 활용하기에 부족한 단순 업무라는 한계가 있다.
‘민간 고용 활성화→경제 회복’을 이끌기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부족하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이에 홍 부총리는 “궁극적으로 일자리 유지·창출의 주역은 민간(기업)의 몫이다. 정부는 내수진작, 투자활성화, 규제혁파, 경영애로 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고용시장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현 직장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전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범위도 단계적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