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란·시리아·베네수엘라·쿠바 지정
미국, 북한의 일본인 납치사건 문제삼아
쿠바 5년 만에 재지정…오바마 화해 노력에 찬물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미국 정부의 ‘대(對) 테러 활동’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이란·시리아·베네수엘라·쿠바를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상에 따라 미국 정부의 ‘대 테러 활동에 완전히 협력하지 않는(Not Cooperating Fully with U.S. Counterterrorism Efforts)’ 국가로 지정하고 이를 미국 의회에 12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1997년부터 미국의 ‘대 테러 활동’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들의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다. 북한은 1997년부터 ‘대 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돼 24년 연속 이 리스트에 오르게 됐다.
국무부는 북한을 ‘대 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한 이유로 일본인 납치 사건을 들었다. 국무부는 “1970년대 일본 민간 여객기의 납치에 참여한 4명의 일본인들이 2019년에도 북한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북한 기관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 국적자 12명의 생사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계속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대 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에 대해 국방 물품과 서비스의 판매·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또 ‘대 테러 비협력국’의 명단을 미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알리도록 돼 있다.
이번에 눈에 띄는 국가는 쿠바다. 미 국무부는 2015년 ‘대 테러 비협력국’ 리스트에 마지막으로 오른 이후 5년 만에 재지정됐다.
국무부는 쿠바가 콜롬비아 반군 지도자들을 넘겨달라는 콜롬비아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며, 정치적 폭력 혐의를 받다가 도주한 일부 미국인들에 은신처와 식량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FP통신은 쿠바 재지정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쿠바와의 화해 노력에서 벗어나려는 가장 최근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은 국무부의 테러지원국으로도 지정돼 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인해 1988년 처음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등 북·미 대화 분위기 속에서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7년 11월 북·미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랐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